바스테트

2024년 6월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에서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청문회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일부 증인들의 증인 선서 거부였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과 함께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명의 증인이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이들은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 증감법) 제3조와 형사소송법 제148조를 근거로 이를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은 현재 공수처의 피고발인 신분이며,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고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공소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