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피해 특별재난지역 긴급안정자금 지원 및 세금 납부 2년 연장 정책

정부, 집중호우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지원 확대

호우특보가 발효된 7월 17일 경기 파주시 문산읍 인근 도로가 침수돼 경찰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대해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7월 15일,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안정자금 지원과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번 조치는 수해 피해를 입은 가계와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세금 납부 기한 최대 2년 연장

태풍·호우 국민행동요령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납세자들에게 세금 납부 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주요 세목에 적용됩니다.

납세자가 납부 기한 연장을 원할 경우, 신청을 통해 최대 2년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어,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방법

납부기한 연장 등 신청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아래 링크로 홈택스 접속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 신고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납부기한' 등 검색 > '인터넷 신청' 에서 신청

 

납기연장 신청하러가기

 

긴급안정자금 지원 정책 상세 내용

정부는 수해 피해를 입은 가계와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안정자금 지원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피해 복구와 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은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될 예정이며, 신속한 지원을 위해 간소화된 신청 절차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해 주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방법이 모두 제공될 예정입니다.

세액 공제 및 기타 금융 지원 정책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 혜택도 제공됩니다. 이는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또한, 정부는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피해 주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저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의 의미와 효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확대됩니다. 이는 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각종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어 신속한 복구가 가능해지며, 민간 기업과 단체의 지원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피해 지역의 빠른 회복과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7월 11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북 완주군 제방에서 관계자들이 복구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 뉴시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센터 운영

정부는 피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원스톱 서비스 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센터에서는 세금 납부 연장 신청, 긴급안정자금 신청, 각종 행정 지원 등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 주민들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재난 대응 체계 강화 방안

정부는 이번 수해 피해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재난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후 변화로 인한 극단적 기상 현상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요 방안으로는 실시간 재난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지역별 맞춤형 재난 대응 매뉴얼 개발, 재난 대응 인력의 전문성 강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 참여형 재난 복구 프로그램 도입

정부는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 참여형 재난 복구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복구 작업에 참여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와 함께 주민들의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역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인 재난 예방 인프라 구축 계획

정부는 이번 수해 피해를 계기로 장기적인 재난 예방 인프라 구축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피해 복구에 그치지 않고, 향후 유사한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천 정비 사업 확대, 도시 배수 시스템 개선, 산사태 위험 지역 관리 강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재난에 대한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높이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