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내달 6.8% 인상: 가계 부담 증가와 가스공사 재무 개선

한국가스공사는 2024년 8월 1일부터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요금을 메가줄(MJ)당 1.41원, 즉 6.8%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요금 인상은 가스공사의 재무 상태 개선과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1년 이상 동결되었던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조정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가스요금이 약 3,770원(부가세 포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가스 요금

 

요금 인상의 배경과 필요성

한국가스공사의 이번 요금 인상 결정은 여러 요인에 의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배경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등한 가스 원가, 원가 미만 공급으로 인한 미수금 증가, 그리고 악화된 재무 상태 등이 있습니다.

2021년 말 1.8조원이었던 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2022년 말 8.6조원으로 급증했으며, 2024년 1분기 기준으로 13조 5000억원에 달합니다. 이는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한 결과로, 사실상 영업손실에 해당합니다. 미수금 증가로 인해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2021년 말 453%에서 2024년 1분기 말 624%까지 치솟았습니다.

현재 가스 판매 가격은 원가의 80~9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이번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가를 밑도는 상황입니다. 가스공사는 부채비율이 600%를 상회하고 미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이 연간 5000억원을 초과하는 등 심각한 재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요금 인상의 배경과 필요성

요금 인상의 구체적 내용과 영향

이번 요금 인상으로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당 20.89원에서 22.30원으로 1.41원 올라갑니다. 음식점과 목욕탕 등에서 사용하는 일반용(영업용) 가스요금도 MJ당 1.30원 인상됩니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4인 가구의 월 평균 가스요금은 약 3,770원(부가세 포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가계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가스공사의 재무 상태 개선과 안정적인 가스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정부와 가스공사는 물가 상승 부담을 고려해 그동안 가스요금 인상을 유보해왔으나, 누적되는 가스공사의 재무 위기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요금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 추세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판단도 요금 인상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스요금 인상

 

향후 전망 및 추가 조치 필요성

이번 요금 인상으로 가스공사의 미수금 증가세는 다소 꺾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무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연간 1조원씩 미수금을 회수하려면 MJ당 0.6원가량의 추가 요금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 유가 수준이 지속될 경우, 연말께 미수금이 14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요금 인상이나 정부의 지원 대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스공사는 이번 요금 인상이 안정적인 천연가스 도입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취약계층 지원 및 상생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및 에너지 효율 개선 계획

가스공사는 요금 인상에 따른 서민 부담을 고려하여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효율 개선사업'의 대상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대상자를 2,350개소로 10배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가스공사는 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가스공사의 재무 건전성 개선과 안정적인 가스 공급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지만, 가계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가스공사는 요금 인상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효율 개선과 대체 에너지원 개발 등을 통해 가스 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