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이 필요한경우 발송, 작성방법

내용증명이 필요한경우 발송,작성방법

 

 

내용증명이 필요한 경우를 처음 접하시는 분도 계실 거 같아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우편물을 받는 사람에게 중요한 문서를 전달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계약서나 청구서를 보낼 때, 회사에서 직원에게 해고나 징계 통지를 할 때, 변호사가 소송 절차에서 서류를 보낼 때, 정부기관이 민원인에게 회신할 때 등 다양하게 쓰입니다.

구체적 사례로는,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통보와 보증금 반환 청구서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직원이 회사의 시설물을 파손시켜 회사가 징계 해고를 내용증명으로 알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수취인에게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전달하고 확인을 받을 목적으로 내용증명이 사용되므로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 계약 해지, 위약금 청구와 같은 중요한 의사통지 시에 필요.
• 회사에서 직원에게 하는 해고, 징계 통보 등 인사조치 시에 활용.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서 등 법적 효력이 필요한 문서 전달 시에 사용.
• 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회신이나 답변 통지 시 내용증명을 보냄.
• 소송이나 분쟁조정의 소제기, 심판, 중재 통지서를 보낼 때 사용.
•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사전 통보하거나 준수 요구 시에도 활용 가능.

• 송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 수취인에게 문서가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수취 거부 시 효력이 발생한다. - 수취인이 내용증명을 거부하더라도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중요 문서 전달에 유용하다. - 해고 통지서, 최고장, 계약 해지 통지서 등과 같이 중요한 문서를 보낼때 유용합니다.
• 민사 소송 절차에 활용된다. - 소장이나 판결문 등 송달 시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내용증명이 필요한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주로 수취인에 대한 문서 송달 증명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내용증명서를 활용한 실제 사례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와 보증금 반환 청구 내용증명을 보낸 경우
•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이의제기 및 정정요구 내용증명을 보낸 경우
• 부동산 중개업자가 수수료 미지급을 이유로 내용증명으로 최고장을 보낸 경우
• 학교에서 학생에게 등교 정지 처분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낸 경우
•  결혼식을 취소한 당사자에게 위약금 청구 내용증명을 보낸 경우
• 이웃 간의 소음 분쟁에서 고소,고발 사전 통지 내용증명을 보낸 경우

 

내용증명 양식과 작성방법

1. 내용증명 양식은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인터넷으로 가능)
2. 제목란에 "내용증명" 이라고 적습니다.
3. 본문에는 수취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4. 등기우편번호, 송신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적습니다.
5. 가장 중요한 "증명내용" 란에 전달 내용을 상세하게 적습니다.
6. 날짜, 송신자 서명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7. 우편료를 납부하고 송달장소에 제출합니다.

내용증명 인터넷 신청방법

• 우체국 방문없이 24시간 인터넷우체국을 통하여 내용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문서는 전자서명 및 위,변조방지 등을 통하여 원본의 무결성을 보장하며 안전하게 내용을 증명하여 3년동안 전자문서로 보관하므로 보관기간인 3년 이내 언제든지 인터넷 상에서 내용문서를 조회하거나 재증명을 받을수 있습니다.
• 편지병합(메일 머지) 기능을 이용하여 다수의 수취인에게 주소와 일부내용을 달리한 다량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기에 편리합니다.

아래 ▷내용증명 작성/발송 링크에서 내용증명 문서를 작성 발송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발송

 

 

인터넷 내용증명 사용매뉴얼.pdf

5.62MB

 

내용증명 샘플

 

(샘플)계약해제통보.doc

0.03MB